기초연금 40만원 인상 수급 자격

기초 연금 40만 원 인상이라는 현 정부의 발표로 우려하는 시각도 있고 기대하는 시각도 있는데요.

기초 연금 40만 원 인상은 언제이고 기초연금 수급 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 vs 노령연금

기초연금은 국가발전을 위해 노력하신 지금의 어르신들이 노후 준비를 하지 못하거나,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했거나 가입했더라도 연금이 충분하지 않으신 분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일정 자격을 갖추면 받게 되는 연금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국민연금과 노령연금 같은 용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노령연금은 일정기간 금액을 납입한 후 소득 활동이 없을 때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수급할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은 내가 납입한 금액에 따라 수급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기초연금은 납입을 하지 않습니다.

기초연금 재산기준이나 수급자격에 해당되어 기초연금 대상자로 수급자격을 갖추면 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모의계산

기초연금 수급 자격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는 만 65세 어르신 중에서 가구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어르신

2024년 가구소득 선정 기준액은 단독가구 2백13만 원 부부가구는 3백4십만 8천 원입니다.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 직원연금 수령자는 기초연금 수령 대상자 여부를 따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금액은 다음에 해당하는 수급자이면 2024년 기준 월 최대 334,810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있는 어르신
•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502,210원 이하인 어르신
•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어르신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어르신 등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우 감액될 수 있습니다.

모의 계산으로 나의 기초연금 수령액이 얼마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40만원 인상 시기

아직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으셨다면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지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복지로_기초연금신청

 

 

기초연금의 재원은 국민 세금인 국비와 지방비입니다.

그러므로 기초연금 수령액을  40만 원으로 인상한다면 2032년이면 48조 4000억 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현재 국민연금을 수급받는 국민 중에 절반 이상이 40만 원에 못 미치는 금액을 수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기초연금이 40만 원으로 인상된다면, 많은 수급권자들이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수급 자격이 되는 기초연금을 받으려고 할 것입니다.

결국 국민연금 가입자는 더욱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기초연금이 우리의 세금으로 충당되고 그 금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정부의 재정부담이 점점 커질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 가입자의 반발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가 아직 구체적인 인상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연금 개혁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기초연금  인상에 대한 반대의견이 많은 상황에서 기초연금 수급액이 40만 원으로 인상되는지는 조금 더 지켜보아야 할 것입니다.